2024년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공화당 후보로 나와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 후보와 경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두 후보의 세금 정책을 소개합니다. 아래는 트럼프가 제시한 주요 세금 공약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내용입니다.
초과 근무 수당 면세
트럼프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 근무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관, 간호사, 트럭 운전사 등 초과 근무를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세금 목적상 고용인과 자영업자로 간주되는 목회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트럼프가 자영업자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정책을 제시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팁에 대한 소득세 면제
트럼프는 또한 팁에 대한 세금을 없애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팁을 받으며,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 이 부분에 대해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소득세 면제
트럼프는 "You Earned It, You Keep It Act" 법안을 통해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사회보장연금의 일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 공약이 실현되면 은퇴자들은 연금을 세금 없이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정부의 세수(세금 수입)가 줄어들어 사회보장 기금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세금 감면에 대한 우려
트럼프의 세금 감면 정책이 실현되면 정부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초과 근무 수당 면제로 인해 향후 10년 동안 약 2,279억 달러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세금 면제 역시 사회보장 기금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세금 정책은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정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정책이 실제로 실현되기까지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논의가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해리스의 세금 공약을 살펴 보겠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