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런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통해 절감한 예산의 일부를 “효율부 배당금 (Doge dividend)”이라는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환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임을 비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효율부의 절감 정책과 환급 계획
효율부는 정부 예산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트럼프가 집권 2.0기를 시작하면서 설립한 부서로, 2025년까지 약 2조 달러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절감액은 약 550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20%를 미국 납세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승인된다면, 가구당 최고 $8,000의 환급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효율부는 불필요한 행정 비용 삭감, 정부 운영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공공 계약의 재협상 등으로 정부 각 부서의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부 기관 내에서 인공지능(AI)과 자동화를 도입해 인력 운영 비용을 절감하려고 노력합니다.
환급금 지급 가능성
이 계획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환급금을 지급하려면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정치적 논의 과정에서 예산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해당 재원을 국가 부채 감소나 세금 감면 연장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서도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경기부양보다는 정부 지출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환급금이 지급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현재까지는 효율부의 절감 계획이 얼마나 더 진행될지, 그리고 의회가 이 환급안을 승인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지원책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좋은 이유
IRS의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보조금 24억달러가 아직도 납세자의 손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보조금을 받지 못한 주된 이유는 소득이 표준 공제액 이하여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IRS에 그들의 최신 개인 정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은, EITC(근로소득세액공제), CTC(자녀세액공제) 등의 혜택 뿐만 아니라, 효율부 배당금 같은 예상치 못한 정부 보조금도 제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KCMUSA 2025년 2월 19일 칼럼
한복만 목사 및 Tax Advisor (EA)
(솔로몬 세무회계, 321-750-6774, www.solomon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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