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세법은 가장 복잡한 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방대하고, 빈번하게 개정되고, 규정이 다양하고, 특정 조건과 시점에 따라 계산이 복잡해지고, 연방 정부, 주정부, 지방 정부가 각각 다른 세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세법을 다 알 필요는 없으나, 가정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잘못된 세금 상식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금 연장은 세금 납부 연장이다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세금 상식 중 하나는 “세금신고 연장서를 제출하면 세금 납부도 자동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 연장은 말 그대로 오직 신고서 제출 연장입니다. 세금은 반드시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전 년도에 낸 세금의 100%나 과세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의 90%를 납부해야 큰 벌금과 이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면, IRS에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시 이자를 내야 하지만, 세금 미납으로 인한 벌금과 이자를 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부유한 사람들만 감사를 받는다
고소득 가구는 일반 납세자보다 확실히 감사를 받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80억 달러의 특별 예산을 IRS에 편성해 준 목적 중 하나는 부자들에 대한 감사를 더 많이 해서 세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IRS는 부자들에게 1억 달러의 미납된 세금을 더 거두어 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근로 소득 세액 공제(EITC)를 청구하는 저소득 층이 감사를 받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실제로 총 소득이 $25,000 미만이고 EITC를 신청한 저소득층이, 소득이 $200,000에서 $1,000,000 사이인 자영업자보다 감사를 받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세금 공제나 소득 공제를 신청한 납세자들이 감사 받을 확률이 높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통계에 따르면 일반 미국인들이 감사 받을 확률은 0.54%이지만 자녀를 홀로 키우는 흑인 아버지가 감사를 받는 확률은 무려 7.73%라고 합니다.
감사는 항상 끔찍한 경험이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 "세무 조사"라는 용어를 들으면 양복을 입은 IRS 요원들이 집이나 사업장에 나타나는 것이나, 무거운 마음으로 IRS 사무실에 출두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아주 큰 소득을 누락했다면, 이런 방식의 감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IRS 감사의 70% 이상은 서신 감사입니다. IRS가 W-2나 1099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거나, 납세가 신청한 각종 세금 공제나 소득 공제나 항목별 공제에 관한 의문을 갖거나, 자영업자가 신고한 소득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에, IRS는 서신을 보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IRS가 제안한 변경 사항에 동의를 요청합니다. 납세자가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IRS의 제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감사는 종료됩니다.
정보화 시대에 세금에 관한 정보와 지식은 재산 증식에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매주 인터넷에서 세금 관련 뉴스를 한 두 편을 읽는 습관을 가진다면, 재산 보호와 증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KCMUSA.ORG 칼럼 (2024-8-6)
한국에 계시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꽃으로 마음을 전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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