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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장법의 세가지 목적

사람들은 ‘사회 보장제도’, ‘사회 보장세’, ‘사회 보장 연금’과 같은 용어를 들으면 대체로 ‘은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사회 보장 제도는 단순히 은퇴자들의 노후 대책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1935년에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회 보장법을 제정했습니다.

은퇴 후 소득 보장

첫번째 목적은 은퇴한 근로자에게 은퇴 연금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회 보장 연금은 저소득층에게는 은퇴 전 소득의 90%를, 중산층에게는 40%를, 그리고 고소득 층에게는 15%를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Josh Scandlen은 그의 책, “You Can Retire on Social Security!”에서 사회 보장 연금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연소득이 $60,000인 부부가 소득세와 사회 보장세를 내고 또 $6,000의 401(k)나 403(b)를 납부한 후에 손에 남는 소득은 $43,000 정도인데, 은퇴 연금을 67세가 아닌 70세부터 받는다면,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은 부부라도 총 $45,120의 연금을 받게 되기에 은퇴 전 연소득보다 조금 더 큰 금액을 손에 쥐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기준). 그의 계산에 따르면, 사회 보장 연금은 중산층에게 최적화된 은퇴 연금입니다.

실업 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UI)

사회 보장법의 두번째 목적은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재취업을 할 때까지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실업 보험은 주로 주 (state) 정부가 관리하며, 연방 정부의 협력 하에 운영됩니다.

실직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의 금액은 이전 직장서 받은 임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실업 급여는 26주 동안 지급되지만 경제 상황이나 고용 시장의 상태에 따라서 연장되기도 합니다. 지원 금액은 받았던 임금의 약 40% - 50% 수준이지만, 주마다 기준이 다르고 상한선이 있습니다. 대체로 매주 $300 - $600 정도의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로 퇴직하거나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활발히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고, 주 정부에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텍사스, 그리고 일리노이 주에서는 구직 활동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뉴욕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에서는 교회와 같은 종교 단체들은 실업 보험 프로그램의 대상이 아니기에 실업 보험 세금(UI)나 고용주 세금 (FUTA)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교회가 Form 940을 발행했다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빈곤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세번째 목적은 노령 연금과 장애 연금을 통해서 노인과 장애인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62세 이상 된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로 10년간 40 크레딧을 쌓은 근로자가 수혜 대상입니다. 지급 금액은 근로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자가 평생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득 보완 보험 (SSI, Supplement Security Income) 제도는 매우 낮은 소득을 가진 빈곤 노인에게 기본 생활비를 제공합니다. 사회 보장 연금과는 별도로 제공되며, 일정 자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장애 연금 (SSDI,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은 근로자가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본인 뿐만 아니라 부양 가족에게도 제공됩니다. 대상자는 정년 은퇴 연령이 되기 전에 최소 1년 이상 지속적인 장애로 일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서 요구되는 크레딧이 다르고, 최근 10년 중에 5년간 동안 사회 보장세를 납부 했어야 합니다. 지급액은 신청자의 과거 소득과 근로 기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에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도 높아집니다.

은퇴 이전이라도 근로자가 사망이나 장애로 가족을 돌볼 수 없으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족 수에 따라서 근로자가 정년 은퇴시에 받을 혜택의 150% - 180%를 제공하는데, 정년 은퇴 시에 받을 연금이 월 $2,000이라면, $3,000 - $3,600를 가족이 받습니다. 사회 보장세는 은퇴 전후에 생계를 보장하는 전방위 보험입니다.

감사의 계절에 한국에 계시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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