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는 선거를 적극 도왔던 억만장자 일런 머스크와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를 신설되는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지명하였다. 트럼프는 이들에게 정부 지출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라는 두 가지 임무를 부여했다. 이에 부응하여 머스크는 230만 명에 이르는 연방 공무원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납세자들이 무료로 신속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하겠다고 공언했다. 무료 세금 신고 모바일 앱은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목회자들에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IRS의 무료 웹 세금 신고 서비스
IRS는 이미 2024년에 무료 온라인 세금 신고 서비스인 Direct File을 12개 주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2025년에는 24개주로 확대하여 3천만명 이상의 납세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Direct File은 연 소득 20만불 이하 납세자나 W-2가 하나인 납세자들만 이용할 수 있다. 머스크는 Direct File의 모바일 앱 버전이 제공하고자 한다.
어떤 전문가들은 미국 세법이 1955년에 약 1.5백만 단어로 구성되었다가, 현재는 1천 6백만 이상의 단어가 되어 매우 복잡해 졌기에, Direct File이나 모바일 앱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머스크도 모바일 앱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먼저 세법이 단순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
IRS외에도 여러 회사와 기관이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자원봉사 소득세 지원 (VITA) 프로그램: 연 소득이 $64,000 이하인 개인, 장애인,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납세자에게 무료 세금 신고 지원을 제공한다. IRS에서 인증한 자원봉사자들이 전자 신고를 통해 기본 소득세 신고서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
2) 노인을 위한 세무 상담(TCE) 프로그램: 주로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 무료로 연금 및 은퇴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3) MilTax 프로그램: 군인 및 일부 퇴역 군인을 대상으로 연방 소득세 신고와 최대 3건의 주 소득세 신고를 위한 무료 세금 신고서 작성 및 온라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4) 비영리 기관: 일부 비영리 기관은 저소득층, 비영어권, 노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굿핸즈 재단은 연 소득 $80,000 이하인 개인이나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무료 상업용 세금 소프트웨어: TurboTax, TaxAct, H&R Block 등과 같은 상업용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무료 버전을 제공한다.
고려 사항들
IRS의 Direct File을 통해서 세금 신고를 할 경우 주정부 세금 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 뉴욕, 메릴랜드는 주정부가 무료 서비스를 지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주에 거주한다면 상업용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는 제한적이어서, W-2 임금 소득, SSA-1099 사회보장 소득, 1099-G 실업 수당, 1099-INT 이자 소득, 1099-R 퇴직 소득, 알래스카 주민의 경우 1099-MISC를 통한 알래스카 영구 기금 배당 신고시에 적합하다. 자영업 소득, 임대 소득, 사업 소득, 그리고 항목별 공제는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해외 소득 신고, 해외 금융신고 (FBAR), 해외 자산신고 (FATCA)를 해야 할 경우에도 적합하지 않다.
목회자와 무료 세금 신고
목회자는 교회에서 W-2를 받지만, 자영업자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므로 IRS의 Direct File 이나 상업용 무료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머스크의 모바일 앱도 목회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목회자의 셀프 세금 신고
직접 세금 신고를 하려는 목회자 세법을 다루고 있는 IRS Publication 517를 반드시 먼저 숙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택 보조비에 대한 사회 보장세를 누락하여 은퇴 후에 받을 사회보장 연금을 절반으로 줄어들게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할 수 있다.
목회자 세법에 따른 세금 신고가 주는 더블 블레싱
첫 번째 복은 사회 보장연금만으로도 어느 정도 노후 대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Josh Scandlen은 “You Can RETIRE On Social Security” 라는 책에서 그렇게 주장한다. 그는 세전 6만불 정도의 연 소득에 대한 사회 보장세를 충실히 납부하고 은퇴 후 주택비만 해결된다면, 은퇴 후 받을 사회보장연금이 6만불에 대한 세후 소득과 비슷할 것이기에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 번째 복은 홀로 남게 될 아내에게 줄 마지막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남편이 먼저 죽고 아내가 홀로 사는 햇수가 평균 11년이다. 이 때 아내는 남편이 받았던 사회 보장연금의 100%를 받는다. 그래서 사회 보장연금은 목회자가 홀로 된 사모에게 남길 마지막 선물이 될 것이다. 주어진 능력 안에서 가장 큰 선물로 준비하려면 세금 신고를 귀찮은 연례 행사라는 생각을 버리고 목회자 세법에 따라 꼼꼼하게 신고해야 한다.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에 계시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꽃으로 사랑과 감사를 전해 보십시오.
Comments